<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인터넷은행이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책정 평가를 앞두고 노심초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일반은행과 같은 평가요율로 계산된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

은행권의 표준보험료율은 예금 평균 잔액의 0.08%이다. 여기에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해 예보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차등보험료율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인터넷은행은 신생업체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유예기간(3년)이 종료된 지난해 6월부터 등급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번 사업연도 종료 후 실시될 등급평가를 앞두고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중금리대출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인데 현재 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오는 2023년 말까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현행 평균 12%에서 3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는 올해 말 34.9%에서 2023년 말 44%까지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예보료율은 자본조달금리와 직결된다. 예보료율이 높게 책정된 은행은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예금금리를 낮춰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인터넷은행들은 인가 체계상 은행에 속하지만, 수익구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은행과 같은 잣대로 예보료 등급을 평가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과의 금리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토로한다.

특히 예보의 보험료율 차등폭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는 차등보험료율제 할인폭과 할증폭이 각각 기존 7%에서 10%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 경우 1등급과 3등급 간 차등폭이 20%포인트까지 벌어진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확대로 인한 건전성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신용평가모델 고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나 전통은행보다 신용정보 축적이 취약한 건 사실”이라며 “대손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예보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경영환경이 일반은행보다 아직 열위에 있는 인터넷은행에 별도 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예보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은 중금리대출 등 특정 비율이나 특정 지표만 보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 경영상태 등 종합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라며 “경영실태평가 등 감독기준도, 규제도 인터넷은행이라고 해서 다른 은행과 다르지 않다. 차등보험료율 역시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등보험료율제 평가모형은 재무지표가 80%, 보완재무지표 15%, 비재무지표가 5% 반영되는 구조다. 재무지표는 위기대응능력, 건전성 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 등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때 들여다보는 지표를 적용한다.

보완재무지표는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해 예보가 직접 선정하며 비재무지표는 금융당국의 검사 지적사항, 금융사고 등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