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결 예정, 오는 9월까지 각 업종별로 세부지침 마련할 계획
금감위는 이를 위해 23일 열리는 금감위 의결 안건에 금융기관의 인가지침 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으며 통과되는 대로 인가지침 제정작업에 착수,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세부적인 인가지침을 마련할 방침으로 있다.
22일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기관의 인허가권이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전됨에 따라 최근 금감위는 인가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금감위 의결 안건에도 상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23일 열리는 금감위에서 인가지침 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해당 국별로 세부적인 인가지침,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등 해당 업종별로 인가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금융산업 구조조정 이후 시장환경 변화와 금융업종별 특성, 국제규정 등을 감안할때 새로운 인가지침 마련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감원은 그 동안 무분별하게 인가를 해 줘 은행, 보험, 종금, 신용금고, 등이 무더기로 퇴출되는 비싼 대가를 치룬 만큼, 이번에 제정하는 인가지침은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신규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금감원이 인가지침 제정과 관련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종금사들은 투자은행 및 증권사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대그룹도 생보사 및 카드업 진출을, SK, 롯데 등도 카드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