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시장 포화상태서 허가시 부실화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용카드업 인가 기준안을 마련, 기준안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년까지이 되도록 이런 저런 이류로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그 동안 시장 진입을 준비해온 현대 SK 롯데 등 재벌기업은 물론 산은캐피탈,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도 조속히 인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당국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 금융당국도 2차 은행 구조조정이 끝난 후 인가를 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물론 금융전문가들은 국내 신용카드시장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카드업 신규인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이는 은행 및 카드사들이 정부의 신용카드 신용 권장에 따른 시장 활성으로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자 은행 및 카드사들이 시장확대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은행 및 카드들이 재벌기업들이 카드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최대한 시장을 확대하겠다며 카드를 마구 발급하는가 하면 이용한도도 마구잡이로 늘려주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벌기업 및 금융기관에 카드업 신규인가를 내준다는 것은 카드사업자간 경쟁을 가속시켜 결국 부실 카드사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부실카드들이 속출할 경우 금융시스템을 교란시켜 제 2금융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규제완화의 여론에 밀려 카드업 인가를 결정하기 보다는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