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편입방안도 대안으로 검토중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될 예정인 삼신. 현대. 한일생명 등 3대 부실생보사들을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에 자산. 부채 계약이전(P&A)방식으로 인수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3일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편입설이 나돌고 있는 이들 금융기관의 처리와 관련, “가급적 매각을 추진하되 원매자가 마땅치 않을 경우 대한생명에 자산. 부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 계약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과 달리 청산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보험업무의 특성상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들 보험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금융지주회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연말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생보사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삼신생명은 이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대. 한일생명은 오는 10일을 전후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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