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립되기 힘든 지표…이중 잣대로 은행 재단
수익성·건전성이라는 영업성과와 공공성 이념은 양립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이 신용경색 완화 방안으로 산업은행에서 인수한 회사채 중 채권은행 분담금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금감원과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SK 등 제일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주거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CAMELS)에 공공성 항목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경제 회생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이 공익성에 입각, 정부정책에 호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퇴출은행 선정과 책임자 문책 및 정책당국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활용하더니 파업과 정책 비협조시에는 공공성 이념을 강조, 이중 잣대에 의한 은행 재단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은행권에서는 정부 입장에 따르는 은행은 부실은행으로 전락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견실한 은행이 된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견실한 지방은행으로 자리매김했던 경남은행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정부정책에 호응한 결과, 타율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는 운명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일은행이 인수를 거부한 회사채에 대해 다른 채권은행들이 인수토록 함에 따라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은행권의 시각은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금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만간 경제 사정이 호전될 경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기업의 구조적 틀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 만연으로 타 은행들도 기업에 대한 여신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 은행의 실질적 기능인 자금중개기능이 더욱 위축,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외국자본과 외국은행과의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요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 유수 은행과의 경쟁이라는 기본정책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주가로 반영되는 은행의 시장가치는 냉혹하리만큼 수익 지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건전성 지표는 완전감자, 경영진 문책, 은행 퇴출 과정에서는 거의 유일한 지표로 활용되었으며 각 은행들은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비협조가 일부 은행에서 나타나자 공공성을 추구하라는 정책당국의 요구는 어불성설이며 관료적 권위주의 시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우선인지 구조조정이 선결과제인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으나 기업금융에 전력을 경주했던 은행들이 부실은행으로 전락한 상황임을 인식,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음미해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