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리베이트 등 집중 감독
8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초부터 보험사의 리베이트 제공, 지급여력비율, 자동차 보상 분야 등 보험사에 대한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보험권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상과 관련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와 소비자들간에 손해보상금 지급 고의지연이나 보험금 후려치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와 피해자간 분쟁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해사정인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보험사의 보상업무 절차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보험사고 발생시 중립적인 위치에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작업을 하는 손해사정인에 대한 법적 권위를 확보해 주기로 했다.
지급여력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규모 후순위차입 및 대량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인 보험사들을 정밀 점검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때 계열사 또는 관계사를 통해 대주주에 우회대출된 자금이 증자나 후순위차입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점검대상은 대주주로부터 증자나 후순위차입을 받기 어렵다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보험사와 감독원 검사역들의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의심이 가는 보험사들이 그 대상이 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들간 과당경쟁으로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도 칼을 대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그동안 리베이트가 관행화돼온 단체보험·기업물건·일시납보험등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한편 이같은 금감원의 몰아치기식 감독강화 움직임에 당사자인 보험업계는 어느때 보다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밝히고 있는 감독강화 방향이 보험사들 스스로도 인정하
고 있는 업계의 오래된 병폐들임을 인정하면서도 몰아치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독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그 진위 여부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금감원도 이번 보험권에 대한 감독 강화는 보험사들의 잘못된 경영 형태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금융당국의 보험사 길들이기로 인식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