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귀속문제 해결 위한 첫 발
저축銀, 신협등 2금융으로 확장 검토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중 어느 한 곳만 접속하더라도 은행, 보험, 우체국의 모든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가 지난달 27일부터 제공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재경위 금융법심사소위에서 휴면계좌 귀속문제가 제기된 지 4개월여만의 일이다.
당시 금융법심사소위는 해당 금융기관에 편입되도록 돼 있는 휴면계좌를 활용해 공익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은 고객이 보다 손쉽게 휴면예금·보험금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이에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3개 협회가 발빠르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 가동단계에 이른 것이다.
조회방법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휴면보험금 유무를 확인하는 간편조회 방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 휴면계좌 정보까지 확인 가능토록 하는 공인인증조회 방식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제공되는 휴면계좌 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찾아가지 않은 2003년 1월 1일 이후분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이며 1000만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의 개시에 앞서 열린 가동식 행사에는 금감위 윤증현 위원장, 재경 박병원 차관, 우제창 국회의원을 비롯 각 은행 은행장, 각 협회 회장이 참석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에 대해 서로 축하인사를 나눴다.
은행연합회 유지창 회장은 기념사에서 “(당장은)조회대상이 은행, 생·손보, 우정사업본부에 국한되지만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으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로 밝혔다.
금감위 윤증현 위원장은 “앞으로 추진될 공인법인 설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휴면계좌를 활용한 마이크로 크레딧 등이 활성화되면)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재경부 박병원 차관은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가)단기성과 위주 경영으로 낮아진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의원입법으로 올라온 휴면계좌법은 오는 6월쯤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뒤이어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