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연구소는 오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험 및 금융업계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보험정책 및 감독당국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보험가입자인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학교 이순재 교수가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토론자로 임영록 국장(재경부 금융정책국), 정규재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박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지홍민 교수(이화여대), 강동수 박사(한국개발연구원), 류건식 박사(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한다.
토론자로 나서는 보험개발원 류건식 박사는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보험료 산출기준, 기(旣)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류 박사는 금융업종마다 특성이 달라 은행중심의 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예금보험제도 골격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