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 노조, 공동투쟁본부 출범
금융권 노조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정부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의 12개 국책금융기관 노조지부는 최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면서 향후에 예상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정부 연대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선언문을 통해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국가경제의 진정한 내실추구와 선진화를 가로막는 구시대적 관치금융의 산물로서 그 폐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기관의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만으로는 이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노조간의 연대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참여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계속적으로 심화돼 왔음을 규탄하고 향후에는 개별 기관 단위의 형식적인 투쟁을 지양하는 대신 ‘국책금융기관 낙하산저지 공동투쟁본부’ 산하의 어느 한 기관에라도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는 경우 전 노조가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국책금융기관 노조의 이같은 의지 천명은 특히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이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마지막 자리봐주기식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뜨겁다.
한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낙하산 인사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무려 282건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적인 예로 낙하산 인사의 경우 임기중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경영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산하기관 차원에서 보다 시급한 중장기적 계획 등에 있어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산하기관의 고유한 문화와 분위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직원들과의 갈등이 빈번한 것도 공공연히 거론되는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반면, 일부 정부산하기관 중 내부승진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과정을 통해 기관장을 임명한 경우 오히려 업무활성화 정도 및 경영성과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내부의 화합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