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여타지역 적용도 모색해야
올 6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3월말에 비해 16.7조원 증가한 54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3분기의 26.8조원 이후 무려 15분기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가계신용은 작년 3분기 500조원을 돌파한 후 4분기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들어 증가세가 잠시 둔화됐으나 2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2004년 1분기 7.3%까지 하락한 후 꾸준히 상승해 올 2분기에는 10.2%를 기록했다. 특히 올 2분기말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2004년말에 비해 70조8000억원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66%에 달하는 46조7000억원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소득대비 가계신용의 비중도 2005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피용자보수 대비 가계신용의 비중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년대비 42.5% 증가하던 지난 1999년부터 빠르게 상승해 지난 2002년에는 132.8%까지 상승했고 2003년과 2004년에 소폭 둔화되기도 했으나 2005년에는 다시 사상 최고치인 136.5%를 기록했다.
가구당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00년에는 1650만원이었으나 2004년말에는 2892만원, 올 6월말에는 3231만원으로 치솟았다.
문제는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은 밝지 않은 반면 개인소득의 증가속도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는 한 소득증가 부진현상은 지속되는 반면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이어져 소득대비 부채비중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형성돼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우려되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30과 8월 30일에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방안’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이후 지난 1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이 대폭 줄어들었으나 곧이어 시작된 은행간 대출경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방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한 결과 44개 금융회사 가운데 21개 금융회사가 817억원을 위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간 대출경쟁과 금리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대출이자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7월 25일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협의회 구성, 관련법규 제·개정, 금융소비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해외사례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금융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대출한도초과 대출금 지급 관행도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당국은 관리감독 소홀로 카드 버블과 가계대출 버블이 발생했던 4년전의 경험을 참고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가계부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계대출의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이해가 일치하는 한 파국의 국면까지 계속 늘어나는 점을 주지해야 하며 기존의 리스크관리 방안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던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관리 목적이 부동산 투기 억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있다면 2단계 관리방안에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투기지역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원위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