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패 전가행위’
보험소비자연맹은 보건복지부가 방만한 건강보험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을 손쉽게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보소연은 보험료 인상 이전에 누수되는 병원진료비, 약제비를 막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수립, 방만한 건보공단의 조직 효율화가 먼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 올려 올해 1800억원의 당기수지적자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보소연 조연행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약제비 등 무분별한 지출구조를 갖게 된데다 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최악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그대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급여기준개선, 약제비 절감 및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재정적자를 탈피해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