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 상승, 보상범위 확대 등 영향

보험사가 연간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불과 5년 사이에 1조 6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적정 수리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2005회계년도(2005.4.1~2006.3.31)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차량 수리비로 2조465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는 2004회계년도 같은 기간의 2조814억원에 비해 18.4% 증가한 것이며 1조4051억원이 지급된 2001회계년도에 비해서는 1.8배 증가한 것이다.

차량수리비는 2001년 이후 FY0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FY04년에는 부품가격의 하락, 차량담보 사고율 및 가해자 불명사고 건수 등 감소로 수리비 지출이 적었다.

FY05년의 수리비 급증은 정비요금 공표로 인한 시간당 공임 상승, 사고건수의 증가, 보상범위 확대 등에 기인했다.

공임 및 도장료는 2005년 6월 건교부의 정비요금 공표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의 정비요금 공표 이전 시간당 공임은 약 1만5000원 수준 이었으나 공표 이후 시간당 공임은 1만8228~2만511원으로 최소 21.5% 이상, 도장요금은 약 16.5%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FY04대비 수리비 증가금액 3836억원 중 공임 및 도장비용이 2270억원으로 증가액의 59.2%를 차지했다. FY01년에 비해 부품가격은 14.9%, 공임은 26.5%, 도장료는 24.8%가 상승해 전체 수리비 원가는 FY01년 대비 20.8% 증가했다.

차량 및 대물담보의 사고건수 증가도 수리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FY01년 204만건이었던 사고건수는 FY05년에 119만건이 늘어난 323만건으로 58.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험가입대수 증가에 의한 자연증가도 총 수리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량보유대수가 FY01대비 17.9% 증가(FY01:1318만대→FY05:1554만대)한 것은 물론 차량 및 대물담보의 보험가입률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차량담보의 경우 FY??01년 49.6%에서 FY??05년 52.2%로, 대물담보의 경우 2005년 가입 의무화로 85.2%에서 92.2%로 증가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상범위 확대도 수리비 상승의 한 원인이다. 1999년 홍수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명문화된 이후 2003년에는 대물배상 소지품보상 확대 및 대차요금 보상범위 확대, 차량담보 풍력손해 보상, 2004년에는 휴차료, 대차료 인정기준 개선 및 면책대상의 축소, 2006년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보험금 인상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보험개발원 이건국 실장은 "보상범위 확대, 주5일제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 등 잠재적인 수리비 상승요인과 차량의 고급화, 첨단화로 차량 수리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 적정 수리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