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 10:4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등록 심사에 업무가 치중돼 있다. 추후 심사과정을 마무리 지으면 부족한 사항에 대해 보완할 계획이다.”

온투업체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3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취재를 이어가는 동안 위의 말을 반복해 들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업권 내 미비점은 개선되지 않았고 감독·관리는 여전히 뒷전이다.

온투업계가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등록제로 운영한다는 점은 수긍이 가지만, 산적한 과제들과 심사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심사에만 힘쓰느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업체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과, 수요 측면은 외면한 채 공급업체 확대에만 집중하는 행보다.

우선 온투업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타 업권과 달리 PF 관련 구체적인 규제가 없을뿐더러 규제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심사에 치중한 업무 탓에 인적 재원이 부족하다.

관심을 가지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침체해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 금융권 PF 상품을 주시하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온투업계에 대해선 투자자 유의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형식적인 안내에 그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각 업권에 직접 찾아가 리스크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정작 PF 상품이 가장 위태로운 곳은 온투업체다. 지난 5월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취급하는 11개 업체 중 연체율이 20%를 넘는 곳은 4개사다. 100% 전부가 연체된 곳과 함께 40~60%대 연체율을 기록,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다.

금융당국의 행보는 업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보인다. 현재 온투업계가 바라는 사항은 등록업체 수 증가 등의 공급 측면이 아니다.

오히려 투자한도 확대 등 수요 측면에 집중돼 있다. 온투업체와 투자자들 모두 투자한도를 확대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투업체는 투자한도 제약으로 인해 공급 대비 수요를 채울 수 없다는 의견이고, 투자자들은 규제에 막혀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성장에 제약이 걸린 건 공급자인 업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자한도 규정에 걸려 투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업체만 늘리면 경쟁이 심화돼 업계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자 유치를 위해 리스크 관리능력을 초과하는 고위험 상품을 취급할 가능성도 있다. 그 피해는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근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온투업법 제정을 통해 감독국에 등록심사 업무를 가중, 위 부작용들을 초래한 주체기 때문이다.

감독인원을 충원해 심사 부담을 덜어주거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등록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청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