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 10:4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부터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 매월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공시되고 있다.

두 공시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친(親)소비자 금융 공약’의 하나다.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기대와 다른 부작용에 시행 첫 달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는 소비자가 은행별 예대마진율을 직접 비교해보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공시되는 금리정보가 은행 특성마다 다른 여신사업 구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치로 계산된 탓에 소비자가 믿고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크다는 점이다.

토스뱅크는 이번 첫 공시에서 가장 큰 예대금리차를 보여 ‘이자 장사’를 가장 심하게 하는 은행이라는 악명에 홍역을 치렀다.

일반 은행 중 가장 낮았던 BNK부산은행(1.08%)보다 무려 4.57%포인트가 높았는데, 이는 인터넷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이었다.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9%다. 예대금리차가 1%포인트대인 5대 시중은행의 평균 비중은 14%대에 그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에 따라 불합리한 예대금리차 계산 방식에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평균 신용점수,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은행 선택에 이 모든 요인을 감안하는 수고를 할지는 의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불만이 높다. 중복 신청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수 신청 등에 의한 통계적 함정에 불합리한 수용률 편차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신청건수 13만1935건 중 4만70건(47억100만원)을 수용하며 건수와 감면액 기준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수용률은 30.4%로 꼴찌였다.

은행연합회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 제도가 활성화돼있는 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이 같은 처사는 일관성 없는 정보 제공으로 인한 혼란 야기 문제를 또다시 소비자에게 ‘알아서 판단하라’ 전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만 급급했던 결과가 결국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도입 취지와 투명한 공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위해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대금리차 공시와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제도가 졸속 행정에 따른 부작용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오길 바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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