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능 보조·시장성등
보험시장 변화와 함께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단체보험 그중에서도 일반단체보험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적 보완 및 보험사의 고객니즈에 입각한 상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크게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 등 3종목으로 구성된 단체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일시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퇴직보험 및 연금은 제도변화에 따라 증감이 나타난 반면 단체보험에서 볼륨이 큰 일반단체보험의 감소세가 확연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반단체보험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1999년 4월 퇴직보험으로 전환 됨)이 판매 중단된 후 FY2001 45.1%, FY2003 34.2% 등 FY2001~2005까지 평균 22.0%에 이르는 큰 폭의 감소세로 이어졌다. 이 결과 단체보험시장에서 일반단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FY2001 39.8%에서 FY2005 21.0%까지 축소됐다.
1980~1990년대 중반만 해도 생명보험사의 일반계정(개인보험, 단체보험) 중 단체보험의 비중은 20%대 이상에 달하는 등 전체 보험산업 성장을 주도해왔다. FY2006 3분기 현재는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참조>
따라서 일반단체보험도 제도적 뒷받침과 시장변화에 맞춘 보험사의 상품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진억 선임연구원은 “일반단체보험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사망, 질병 등 보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직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험사는 보험료는 감소하되 가입건수는 증가하는 일반단체보험의 구조적 변화에 예의주시하며 판매촉진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파른 보험료 감소…수지差 개선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997회계연도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다. FY1997 15조 6910억원에 달하던 보험료는 FY1999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 도입되면서 단체보험 특별계정으로 급속히 전환됐고 2000년 10월 신규가입 및 추가가입 중단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도표1 참조>
지급보험금 또한 FY1998(9조 5073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영업 적자폭도 줄고 있다.
일반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퇴직보험 전환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종퇴보험 해약으로 FY1998까지 증가했다. 종퇴보험이 퇴직보험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도산이 증가하면서 해약환급금이 급격히 확대됐다.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200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 영업수지적자 폭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종퇴보험 판매 중단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지급에 따른 영향이 2003년에 거의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퇴직관련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소진된 이후에도 FY2003 34.2%, FY2004 6.2%, FY2005 16.5%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급보험금은 FY2003 47.0%, FY2004 28.7%, FY2005 15.4% 감소함에 따라 수지차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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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전환
최근 일반단체보험료 감소는 저축성 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 기인하며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보험료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입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FY2003 이후 일반단체보험 저축성 보험료는 연 평균 35.6%씩 감소한 반면 보장성 보험료는 연 평균 3.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초회보험료 비중은 FY2001 65.1%에서 이후 급격히 감소해 FY2005 13.1%, FY2006 3분기 말(2006년 12월) 7.2%로 일반계정 개인보험 8.1%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일반단체보험의 가입건수는 FY2001 431만건에서 FY2003 390만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FY2005에는 486만건을 기록했다.<도표2 참조>
이는 일반단체보험의 저축성 보험료와 신계약건수 감소가 FY03년까지 지속됐기 때문이며 이후 신계약건수 증가와 함께 보유계약건수도 증가했다.
일반단체보험 가입금액도 FY2003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도표3 참조>
FY2004 전까지는 신계약당 가입금액이 보유계약건당 가입금액보다 하회했으나 이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FY2005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1687만원에 이르러 보유계약건당 가입금액 1498만원을 앞섰다.
일반계정 단체보험료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이러한 건당 가입금액 증가는 일반단체보험의 보장성보험이 순수보장성 형태로 빠르게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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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원 및 상품 현실화 필요
일반단체보험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혜택 향상과 보험시장 확대를 위해서 금융당국의 법률적 지원방안 마련 및 보험사의 상품개발 등 판매촉진 노력이 요구된다.
단체보험 중 특히 보장성보험은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적절한 법제도 마련은 기업과 종업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높이는 등 시장조성으로 이어진다.
보험연구소 김진억 선임연구원은 “단체보험은 기업과 종업원 입장에서 후생복지수단으로 유용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재유치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자복지 지원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늘려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등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보험사에게는 낮은 요율의 단체보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을 줘야한다”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각주 보험법에서 단체보험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이관성보장 등 우대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듯이 일반단체보험도 가입의 장기화를 유도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직장의 이동에 따른 이관성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도 단체보험시장 확대를 위해 면밀한 시장조사와 그에 따른 판매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단체보험시장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가입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개인보험과 유사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신계약 과 보유계약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계속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향후 저변확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단체보험의 보유계약건당 가입금액은 FY2005 1490만원으로 개인보험 약 2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성장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단체보험시장이 대기업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일반적으로 복지제도가 미약한 소규모 기업체 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의 시장개척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시장흐름에 역점을 두고 관련 상품 개발과 대상기업을 다변화 하는 등의 판매촉진 활동에 나설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