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1일 16:1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한국보험금융과 ABA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한국보험금융과 ABA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한다. 부당 승환계약과 같은 불완전판매 현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사는 올해 금감원이 GA를 대상으로 진행한 첫 수시검사다. 금감원은 올해 초 종합·부문검사 체계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검사 체계를 개편했는데 수시검사는 사고, 리스크 요인 등 필요가 있을 경우 특정 사안을 살피는 검사다. 테마검사나 기획검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업계는 보험영업검사실이 해당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당승환 계약을 점검하고, 보험사 상품에 대해 과도한 시책비(인센티브)를 부여했는지, 부실한 인수심사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한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통상 보험대리점이 검사를 받는 건 민원이 크게 늘었거나 금감원이 제보를 받은 경우 또는 불완전판매 지표가 악화됐다고 판단했을 경우"라며 "이번 건은 금감원이 자체 판단 기준에 맞춰 대형 GA 하나, 자회사형 GA 하나를 골라 검사를 나간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한국보험금융과 ABA금융서비스를 타깃으로 정한 건 올해 두 곳 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됐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금감원은 대리점 검사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앞서 진행한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를 토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대상 대리점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두 대리점의 경영 지표를 보면, 한국보험금융의 불완전판매율은 생보의 경우 0.15% 설계사 기준 10대 GA중 가장 높았다. ABL생명의 자회사형 GA인 ABA금융서비스 역시 0.17%로 66개 GA의 단순 평균한 값(0.11%)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두 회사의 청약 철회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보험금융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만3730건의 신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청약철회가 5055건에 달했다. ABA금융서비스 역시 신계약 건수가 줄었지만 청약철회 건수는 1229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세를 보였다.

청약철회제도는 가입자가 보험 상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각각 30점, 30점, 40점 배점이다. 내부통제 단계별로 준수 여부의 차별성이 큰 분야인 통제효과 부문이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받았다. 평가항목에선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큰 10점의 배점을 받았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