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천명 입장호소엽서 전달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5000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 촉구 자영업자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공동위원장: 노회찬 의원, 김기수 최고위원)와 14개 자영업 협회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날 민생특위는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 운동의 성과로 10만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와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관련 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민생특위 노회찬 공동위원장은 "부당한 가맹점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반면에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는 등 체크카드 부당이득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700만 자영업자들의 힘으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또 노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의 눈치만 보며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 얻은 수익의 절반을 신용카드사들에게 가맹점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들은 50%에 육박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으로 사상최대의 흑자를 올리고 있다며 가맹점수수료 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 촉구 시위 후 국민운동본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직접 쓴 가맹점수수료 인하 호소 엽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