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IPO 추진 난관 봉착

8월 상장계획 불투명조짐

공익 기금액 재조정 요청

 

증권선물거래소(이하 KRX)와 증권사간 불협화음이 상장지연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발전기금액이 3700억원으로 당초 예상 금액보다 1000억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때문에 KRX가 KRX 자체 상장을 위한 주식매출 위임 및 자본시장 발전기금 출연 등에 관한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증권사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RX는 당초 5월 중으로 각 증권사 동의서 취합 한 후 6월 중 자본시장발전재단 설립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병행, 무상증자 이사회 결의 및 상장예비심사 청구할 계획이었다.

이어 7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8월 KRX 공모 및 상장 등의 향후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연기금이 26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주요 증권사가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어 8월 상장목표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KRX가 참여정부 임기내  상장을 완료한다는 목표 때문에 증권사와 제대로 된 협의없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공익기금액 규모 3700억원

KRX 상장에 따른 공익기금(자본시장발전재단) 출연 규모는 KRX 2000억원, 증권사 1700억원 등 총 3700억원이다.

KRX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8개 증권사와 12개 선물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증권금융, 증권업협회는 상장 전에 받는 무상증자(100%)의 공모대금 25%인 17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한다.

또한 일시출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및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분할출연을 추진한다. KRX는 06회계년도에 1000억원을 출연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2~3년간 분할 출연할 계획이다.

KRX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공모대금 수령시 매출대금에서 50%, 2008년 12월 31일 나머지 50%를 현금 출연한다.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은 공모가를 3만5000원으로 설정, 각 증권사는 3% 기준으로 계산시 약 210억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기금 적정성 논란 지속

증권사는 공익기금의 조성에는 동감하지만   금액이 당초 제의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최초 IPO에 대한 컨설팅 결과 기금 제시금액은 2000억원으로 KRX측이 단독출연할 계획이었다.

이어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상장추진위원회는 2600억원 범위 내 거래소와 주주인 증권사간의 합의를 통해 출연하길 권했다.

그러나 공청회 결과 사회단체와 정부측이 KRX와 주주 공동부담으로 기금액 상향조정을 요구해 370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주주인 증권사의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설정됐다"며 "이제는 동의서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의서 내용 중에서는 공익기금 출연에 대해 증권사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첨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KRX IPO추진단 관계자는 "각 증권사의 동의서를 취합해야 재단 설립, 이사회 결의 등 향후 진행단계를 밟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증권사 반대가 심한 이유는 세금의 영향도 적지 않다.

증권사가 출연하게 될 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되지 않아 조세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협회 곽병찬 팀장은 "발전기금은 조세특례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손비처리비용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세금문제를 해결해 증권사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RX IPO 추진단 관계자는 "KRX 역시 초기 1000억원 출연기금으로 세금부담이 존재한다"며 "일부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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