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카드업계 입장 밝혀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성 논란’이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원가산정 표준안 논리를 상당부분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최종안 마련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 카드업계 등 이해당사자간 뜨거운 공방 속에서 진행된 금융연구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에서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마케팅비용과 현금서비스 이용관련 지급수수료, 신용거래 관련 일부 판매관리비 등은 수수료 원가 반영에서 제외될 것이 제시됐다.
표준안 마련 작업을 맡았던 이재연 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영세가맹점에 별 혜택이 없는 마케팅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카드사 수익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원가산정 방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나섰다.
우선 카드사는 회원모집에서 유지, 관리는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는 주장이다.
즉 카드업의 특성상 회원 확보없이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관리 비용을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며 마케팅 비용 또한 주요 목적이 회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 수혜자인 가맹점 매출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카드사는 불특정 다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가서비스의 축소는 카드 사용자수 또는 빈도의 감소와 가맹점 매출하락이라는 반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문제의 쟁점으로 놓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논리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원가산정 방안과 정부의 비용통제에 불만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불가론’으로 확산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번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서민생활 안정,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정부정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카드사 자율적으로 정한 일정규모 이하 영세가맹점(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등)에 한하며 체크카드 수수료 이원화는 시장성숙 및 수익구조 마련 여하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또 비용절감을 통한 영세가맹점 지원책을 비롯해 매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여론을 토대로 9월중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