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4단계 내년 4월 예정)이 방카슈랑스로 확대될 경우 소비자, 보험업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금융업권간 불공정 경쟁여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보험학회가 지난 30일 발표한 금융 산업의 균형발전과 방카슈랑스 적정운영 방안 자료에 따르면 방카슈랑스가 도입취지와 달리 은행의 불완전 및 강압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개방시 피해 증가는 물론 보험모집조직 등의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하는 한편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업권간 균형있는 성장정책이 나올 때까지 4단계 시행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4단계 개방 영향=보험학회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방카슈랑스 확대시 미치는 파장을 예측한 결과 전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먼저 생보의 보장성보험이 개방되면 가격 변화와 대면채널(설계사 등)의 탈락에 따라 수입보험료가 감소함으로써 전체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보험수지 역조 현상과 당기순익 감소가 발생해 생보사 가치 하락과 산업의 성장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방카슈랑스 보험 가격이 10% 인하되면 생보업계 종사 영업조직 8만명(대리점 포함 업계 전체 인원의 43%) 가량이 실업위기에 봉착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영업력 감소로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016년까지 40~50% 정도 감소하는 등 보험수지 차이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럴 경우 보험사 가치도 2003년 10월 대비 약 40% 정도 하락해 주주들의 손해는 물론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자동차보험은 은행이 홍보활동 강화 및 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할 경우 자동차보험 고객의 42~56%가 기존채널 대신 은행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한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 계약 감소율은 14%대, 시행 5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의 영업수지는 약 45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모집조직도 전체 45.1%,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영세모집조직의 76.7%인 5만4000여명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다.

기존 영업조직 감소는 은행의 수수료 수입 증대(최대 1조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 제도정착 방법=보험학회는 방카슈랑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업종간 공정한 경쟁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영국의 방카사례, 미국의 연방소비자보호규제, 일본의 압력방지책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류근옥 보험학회장은 "정부가 방카슈랑스를 추가 허용하기보다는 보험업의 소매금융에 대한 어슈어뱅킹 허용 등 금융업권간 공정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오는 5일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