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최고 40% 인하키로

세부안 마련 11월 적용 예정

 

숱한 논란을 거듭했던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는 11월부터 최고 39%까지 인하된다.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2.0~2.2% 조정, 인하되며 일반가맹점은 1.2% 포인트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카드사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표 참조> 

비씨, LG, 국민, 삼성, 현대,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세과인 모든 가맹점에 대해 2.0~2.2% 수준(인하율 감안, 39% 수준)으로 일괄 인하할 계획이며 일반가맹점도 현재 1.5~4.5%의 수수료율을 1.5~3.3% 수준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2.5~4.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중소형 가맹점들은 2.5~3.3% 수준으로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도 별도로 운영된다.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해 대폭 인하된 1.5~2.3% 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년간 한번이라도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147만개)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 조치로 카드사에 대한 수익 및 비용구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에 감독원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카드사 자체 수익성 분석 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수수료 조정내용 등을 각 가맹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하지만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카드사들이 조정 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시장원리 원칙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다.

카드사들은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폭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각사들이 수수료 인하폭을 결정해 감독원에 보고했지만 감독원이 인하폭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표>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

 카드사

구분

인하계획 

비씨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일괄 2.1%1)

일괄 2.1%1)

2.65~4.5%→2.65~3.28%

엘지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일괄 2.2%1)

2.2~2.5%

2.6~4.5%→2.6~3.3%

국민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일괄 2.2%1)

일괄 2.0%1)

2.61~4.5%→2.60~3.29%

외환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일괄 2.0%1)

일괄 2.0%1)

2.7~4.5%→2.7~3.4%

현대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평균 3.17%→평균 2.29%

평균 2.49%→평균 2.26%

2.5~4.5%→2.5~3.6%

롯데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평균 3.01%→평균 2.13%

평균 2.75%→평균 2.3%

평균 3.45%→3.0~3.3%

삼성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일괄 2.2%1)

일괄 2.3%1)

2.7~4.5%→2.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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