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전년대비 52% 증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주가조작(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사건이 올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07년 3분기까지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이 186건으로 전년 동기(122건) 대비 64건(52%)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접수 사건 중 코스닥종목이 전체(186건)의 142건, 76.3%로 대부분을 차지해 코스닥 시장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체 증권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 중 주가조작 사건이 가장 많았다.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감독 당국이 증권시장의 불공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 적발한 건수는 2005년 277건, 2006년 186건, 2007년 3분기까지 15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정 및 미공개정보이용이 88건으로 전년동기(78건) 대비 12.8%로 증가했다.<표 참조>
특히 △허위사실 유포 △자원개발 허위공시 주가조작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이용△선물 시세조정 등 비정형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의 불공정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주가조작 외의 증권불공정거래로는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30건), 단기매매차익취득(30건) 등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 중 전체 사건의 61%를 검찰이첩(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원개발 등 시장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허위사실 유포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감시 단계에서부터 공시·풍문 조회 등 현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도 테마 중심의 이상거래 증가추세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김현철 팀장은 "투자자들은 루머나 테마에 의해 현혹돼 일부 급등하는 주식에 추격매매하는 것은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에 신중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표>불공정거래 사건 혐의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혐의유형 | 05년 | 06년 | 06년 3분기 | 07년 3분기 |
시세조정 | 106 | 59 | 50(35.5) | 50(31.4) |
미공개정보이용 | 59 | 43 | 28(19.9) | 38(23.9) |
대량, 소유주식보고 | 65 | 42 | 31(22.0) | 30(18.9) |
단기매매차익취득 등 | 29 | 21 | 17(12.1) | 30(18.9) |
무혐의 | 18 | 21 | 15(10.6) | 11(6.9) |
계 | 277 | 186 | 141(100) | 159(100) |
주의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