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남한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북 투자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대기업들이 구상에 머물던 사업계획들을 구체화하면서 대북 사업 행로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삼성은 연간 2만대 규모의 브라운관 공장 임가공 사업을 확대키로 했으며 신규 투자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무연탄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마그네사이트의 신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한전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운송 전력을 공급하면서 안변과 남포의 전력 수요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대우조선은 안변에 30만평 규모의 조선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남북경협포럼을 창립하고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북측 조선상업회의소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도 대북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먼저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고려해 대북투자 신고절차 간소화와 함께 대북투자 정보의 수출입은행 종합 관리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수출입보험공사에서 대북투자 기업들에 대한 특별보증과 대출을 해 주는 등 대북투자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남북한 금융협력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남북한 금융 및 결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금융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 남북한 금융협력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남한이 북한의 금융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북한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북한의 금융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한 금융협력 추진 방안으로는 △결제제도 구축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진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한간 직접협상 교역방식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환결제와 청산결제 등 대금결제체제의 미비로 대부분의 교역이 간접교역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신, 수송, 분쟁해결 등과 더불어 대금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남북한 당국간 합의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진출은 국제금융시장의 미개척지인 북한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영업활동을 위한 시장 선점과 함께 북한 금융제도의 개편을 촉진시켜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비용절감과 금융지원을 통한 북한경제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있다.

따라서 사무소, 지점, 합영은행 형태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진출은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의 진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趙誠俊 기자>sungju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