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부처 보안문제 거론···해 넘길 듯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해 재정경제부에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방위산업?국유물건 관련 화재보험풀 해제 기획안을 올해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화보협회는 현재 방위산업체, 국방부, 국회, 경찰청, 감사원,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통계청, 국세청 등에 대한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테러보험 등을 독점 인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 화보협회, 손보협회, 손보사(4개사 참여) 등을 중심으로 TFT가 꾸려져 개선방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풀 해제를 위한 TFT는 최근 손보사들도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방안을 마련, 재경부에 제시하고 공식 해체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화보협회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방위산업·국유물건 화재보험 풀(공동인수) 해제 시점을 3년, 5년, 10년 후로 하는 3가지 안이 재경부에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풀 해제 시점과 더불어 "화재보험을 비롯해 재산종합보험, 기계·건설공사보험, 테러보험 등 개방 보험종목 선정도 관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화재보험협회의 수익성 타격 및 국방부 등 주요 대상물건에 대한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의 개방 유예를 둔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3가지 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였으나 국방부 등이 보안을 이유로 강력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규제개혁기획단의 요구 시한 내 개선안 제출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규개위에서 대안 마련을 요구한 만큼 정보 보안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국유물건에 한해 시행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한편 국유물건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화보협회는 보험풀 해제 진행, 입장 등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 일체 언급을 꺼려했다.
화보협회 기획팀 한 관계자는 "TFT를 통해 공동 의견이 도출됐기 때문에 화보협회의 입장을 밝히는 등의 대응은 곤란하다"고 잘라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