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채권시장 이자소득제 면제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 효과예상
 
 
 

▲ 美 SIFMA 마크 래크리츠 사장     © 대한금융신문

"한국 채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자에 대해 국채 이자소득세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마크 래크리츠 사장은 지난 12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크 래크리츠 사장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 비중이 1/3을 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국인 투자가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제개편을 통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래크리츠 사장은 세재개편에 대해 "한국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이는 이자를 다시 뺏어가는 셈"이라며 "이 때문에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이 작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는 국채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비중이 높다"며 "한국도 세금혜택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환매조건부채권(RP)의 활발한 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자본조달 비용 감소해 채권시장 및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래크리츠 사장은 향후 국내 채권시장에 대해 "한국은 GDP대비 유통 채권이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해 향후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연금이나 보험, 펀드 등이 발전하면서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춰야 하는 기관투자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채권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크 래크리츠 사장은 내년 미국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래크리츠 사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10년전 미국의 주택보유비율을 61%에서 10년만에 70% 이상 끌어올린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현재 정부와 업계, 대출기관 등이 협력,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는 생산성이 향산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줄고 있어 예상보다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연중 조정기간을 거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지난 2006년 11월 미국증권산업협회(SIA)와 미국채권시장협회(TBMA)의 합병으로 탄생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의 투자은행·증권사 등 650여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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