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강화는 지속

올해 보험사들의 경영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보험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감독정책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신년 조찬회에 참석한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보험업의 핵심 경쟁력인 다양한 위험보장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현행 상품 심사규제를 전면 개편해 일부 신고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전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문·일임업 등의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보험사의 서비스 및 자산운용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사의 대형화를 촉진하는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 인수에 따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보사의 상장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된다. 김용덕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보호는 튼튼한 리스크 관리에 의해 뒷받침 된다”며 “각종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 대처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도입한 리스크평가제도(RASS)를 보험사의 미래손실 가능성 등 잠재위험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현행 경영실태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만으로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이 내년에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개별 보험사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상품내용과 판매관행 등에 소비자 불만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할 것을 각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도 이같은 방향에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 도입 △상품설명 의무 강화 △보험 판매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의의무 도입 △과장광고 집중 단속 및 시정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