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구조조정 즉각 철회

MB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금융노조가 뿔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노동단체와 연대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 기업, 우리, 경남, 광주은행 등 금융노조 산하 37개 지부 대표자 모두 참석했다.

이들 노조 대표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 즉각 철회 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 양병민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소통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원리를 적용해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효율성을 잣대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비효율을 초래하는 통폐합 및 대형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산업, 기업, 우리·광주·경남은행의 민영화 계획 및 메가뱅크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융노조는 이들 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소기업들은 리스크관리 및 금융기관 신용공여 측면에서 외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따라 금융기관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3개 금융기관이 지배하는 메가뱅크 방안에 대해 금융노조는 독과점 시장에 의한 금융시장 왜곡, 과열경쟁에 의한 거품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대형화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4일 전 지부 상근간부 및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오는 11일 ‘금융공공성 사수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 16일 ‘바람직한 금융공기업 개혁이란 이런 것이다’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