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聯 “주주이익만 고려한 상술”

생명보험사가 판매중인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이 일반 소비자들의 생각과 달리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보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무배당이며 이들 상품의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은 유배당 상품과 같고 극히 미약한 차이가 있는 예정위험요율만을 달리 적용(1~2% 정도)해 유배당상품과 결국 99%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남자 40세를 기준으로 해 비교분석한 결과 유배당보험료는 10만원, 무배당상품의 보험료는 9만92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예정위험요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을 반영해 보험요율을 산출한다. 현재 예정이율 적용수준은 유무배당 동일 3.75~4.0%선이다.

예정사업비(新계약비용, 유지비용, 수금비용)는 상품관리규정상 최대한도만 규정돼 있어 보험사는 유무배당을 구분하지 않고 최고한도를 부가하고 있다.

예정사망요율과 관련해서는 유배당과 무배당 각각 위험요율이 있지만 2~5%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업보험료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보험개발원의 제5회 경험생명표를 보면 40세 남자 유배당사망률은 0.00158이고 무배당사망률은 0.00155로 유배당이 3명 더 사망하고 40세 여자 유배당사망률은 0.00071, 무배당사망률은 0.00069로 유배당이 2명 더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당대 무배당비율도 남자는 101.94%, 여자는 102.9%로 1~2% 차이를 보였다.

보험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 김민석 위원은 “보험사들은 유배당상품 소극적 판매 이유로 무배당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주주이익 확보가 실제 이유”이라고 말했다.

1998년 생보사 수입보험료의 95.9%가 유배당이었으나 계속 급락해 2007년 말에는 10% 이하로 크게 줄었다.

금감원자료 기준 생보사의 2000년 말 계약자 몫의 재원은 4조1838억원에서 2007년 말 5조9329억원으로 41.8%(1조7491억) 늘어난 반면 주주 몫의 재원은 2000년 말 △3조9453억원에서 2007년 말 8조529억원으로 12조원 가량 늘었다.

이는 생보사가 무배당상품만 집중적으로 확대 판매한 결과로 시간이 갈수록 유배당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주주 몫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는 보험료가 싸다며 일방적으로 선택권 자체를 주지 않을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유배당상품도 함께 판매,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