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정책 실패 등 집중 추궁
2008년 국정감사가 임박해지면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무위는 올해 국감에서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관련을 비롯해 키코 문제, 금융정책 실패 및 환율정책 파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최근 확정된 증인 참고인 선정도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는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와 관련 리먼 서울지점의 김영주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또 우리파워인컴펀드 피해와 관련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수 사장과 우리CS자산운용의 이정철 사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키코 피해와 산업증권 파산을 비롯해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헐값 매각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정무위는 또 금융정책 실패 및 환율정책 파탄과 관련된 부분과 C&그룹 부실 대출건을 신문하는 한편 산업은행의 부산자원 부당 대출도 집중 추궁한다.
특히 키코 피해를 다루는 정무위국감에서는 신상훈 신한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데이비드 에드워드 SC제일은행장, 리처드 워커 외환은행장 등 주요 은행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반면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제외돼 있다.
한편 동화은행 퇴출과 관련 마지막 노조위원장을 지낸 박선철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趙誠俊 기자>sungjun@kbanker.co.kr
<200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안)>
피감기관 | 신문요지 | 출석 일자 | 소속 | 직위 | 증인 | 참고인 |
금융위원회 | 우리파워인컴파생상품펀드의 원금손실 관련 마르스2호 사모펀드 운영의 문제점 | 10.16 | 우리투자증권(주) | 대표이사 | 박종수 | |
금융위원회 | 공매도 관련 | 10.16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유가증권시장본부장 | 이광수 | |
금융위원회 | KB금융지주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안) 보고 | 10.16 | (주)KB금융지주 | 사장 | 김중회 | |
금융위원회 | 우리파워인컴펀드 피해관련 | 10.16 | (주)우리CS자산운용 | 대표이사 | 이정철 | |
금융위원회 | AIG 유동성 위기 관련 | 10.16 | AIG생명 | 사장 | 이상휘 | |
금융위원회 | 국민은행 이사회의 ‘금융지주 회사법’ 위반 여부 | 10.16 | (전)국민은행 | 이사회 의장 | 정기영 | |
금융위원회 |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로 등록하게 된 경위 | 10.16 | 두산인프라코어 | 회장 | 박용만 | |
금융위원회 | 산업은행 리먼브러더스 인수관련 | 10.16 |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 증권 서울지점 | 대표 | 김영주 | |
금융위원회 | 금산분리 관련 | 10.16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 교수 | 김기원 | |
금융위원회 | 금융위기 관련 | 10.16 | (전)메릴린치증권회사 | 대표이사 | 남종원 | |
금융위원회 | 공공기관인 코스콤의 부실 경영 등에 의한 증권사 피해 | 10.16 | 코스콤 | 전무이사 | 정의연 | |
금융위원회 | 증인은 중소기업 경영자임. 파생상품의 하나인 수출입 -환헷지 상품으로 입은 피해과정, 가입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신문하고자 함 | 10.16 | (주)일심글로발 | 대표이사 | 류만현 | |
금융감독원 | KIKO 피해 관련 | 10.17 | (주)신화플러스 | 대표이사 | 김원섭 | |
금융감독원 | KIKO 피해 관련 | 10.17 | 한국금융연구원 | 연구위원 | 이상제 | |
금융감독원 | 산업증권 파산 관련 | 10.17 | (전)산업은행부총재 | 정철조 | ||
금융감독원 | 산업증권 파산 관련 | 10.17 | (전)산업증권 기업금융팀 과장 | 이충현 | ||
금융감독원 |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 | 10.17 | 정산개발(주) | 대표이사 | 정승영 | |
금융감독원 |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 | 10.17 | (전)농협중앙회 | 회장 | 정대근 | |
금융감독원 |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 | 10.17 | 휴켐스(주) | 대표이사 | 김순형 | |
금융감독원 |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 10.17 | 프라임그룹 | 회장 | 백종헌 | |
금융감독원 |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 10.17 | (전)벤처산업협회 회장 | 백종진 | ||
금융감독원 |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 10.17 | 프라임상호저축은행 | 대표이사 | 김선교 | |
금융감독원 | 금융정책 실패 및 환율 정책 파탄 관련-KIKO 문제 | 10.17 | 태산 LCD(주) | 회장 | 최태현 | |
금융감독원 | 금융정책 실패 및 환율 정책 파탄 관련-KIKO 문제 및 (주)수산중공업 | 10.17 | KIKO피해대책위원회 | 위원장 및 사장 | 김상인 | |
금융감독원 | 금융정책 실패 및 환율 정책 파탄 관련-KIKO 문제 | 10.17 | 중소기업중앙회 | 회장 | 김기문 | |
금융감독원 | C& 그룹 부실 대출 건 | 10.17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용대표이사 | 김태영 | |
금융감독원 | 부당거래 건 | 10.17 | C& 그룹 | 회장 | 임병석 | |
금융감독원 | 개인정보유출 관련 | 10.17 | SK브로드밴드 | 대표이사 | 조신 | |
금융감독원 | 개인정보유출 관련 | 10.17 | (주)옥션 | 대표이사 사장 | 박주만 | |
| 면책자들의 특수기록 및 신용개인정보가 금융기관별로 무분별하게 신용불량자와 같은 개인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 | 10.17 | 요리사 면책자클럽(다음, 네이버) 운영자 | 허진 | ||
금융감독원 | 동화은행 퇴출 관련 | 10.17 | (전)동화은행 | 노조위원장 | 박선철 | |
금융감독원 | 장은증권 퇴출 관련 | 10.17 | (전)장은증권 노조위원장 | 박강우 | ||
금융감독원 |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매각 문제 | 10.17 | 대우증권(주) | 대표이사 사장 | 김성태 | |
금융감독원 | KIKO 피해 관련+리만 컨소시엄(신한, 하나, 우리) | 10.17 | 한국씨티은행 | 은행장 | 하영구 | |
금융감독원 | KIKO 피해 관련+리만 컨소시엄(신한, 하나, 우리) | 10.17 | (주)스텐다드차타드 제일은행 | 은행장 | 데이비드 에드워즈 | |
금융감독원 | KIKO 피해 관련+리만 컨소시엄(신한, 하나, 우리) | 10.17 | 신한은행 | 은행장 | 신상훈 | |
금융감독원 | KIKO 피해 관련+리만 컨소시엄(신한, 하나, 우리) | 10.17 | 한국외환은행 | 은행장 | 리처드웨커 | |
금융감독원 | KIKO 피해 관련+리만 컨소시엄(신한, 하나, 우리) | 10.17 | 하나은행 | 은행장 | 김정태 | |
한국자산관리공사 | AK캐피탈의 한보철강 인수 로비 | 10.20 | (전)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연원영 | ||
한국자산관리공사 | AK캐피탈의 한보철강 인수 로비 | 10.20 | 중후산업(주) | 대표이사 | 권호성 |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학자금대출의 연체 및 대학생 신용불량자 문제 | 10.20 | 경기대 국제통상학과 | 학생 | 김식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은행의 부산자원 부당대출 관련 | 10.21 | 부산자원 | 대표 | 박우식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은행의 부산자원 부당대출 관련 | 10.21 | 제일Ⅱ 상호저축은행 (前 제이원상호저축은행) | 행장 | 정구행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은행의 부산자원 부당대출 관련 | 10.21 | 제일상호저축은행 | 행장 | 이용준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증권 파산 관련 | 10.21 | 무등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 장준철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증권 파산 관련 | 10.21 | (전)산업증권 채권관리팀장 | 이충현 | ||
한국산업은행 | 산은캐피탈의 강원랜드 에스코 사업지원 관련 | 10.21 | 산은캐피탈 | 대표이사 | 노치용 | |
한국산업은행 | 리만브라더스 인수 협상 관련 | 10.21 | 행정안전부 | 윤리담당관 | 양성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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