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횡포, 승환계약 부작용 속출

최근 금융업 흐름 중 하나로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상품 제조와 유통 분화의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비전속인 독립법인대리점(General Agency)들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이들 대리점에 대한 법 및 감독체계가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건전한 시장성숙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26일 보험연구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겸업화 진전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으로 고객에게 종합 재정설계와 투자자문 서비스에 역점을 구는 판매채널이 급부상하고 있다.

단적으로 보험사들은 소속 설계사 및 대리점을 고(高)능률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독립채널인 GA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분석, 고객에게 전문적인 조언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점을 의미한다.

영세 대리점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생보대리점의 경우 2006사업연도(9700개) 대비 2007에는 14%(1400개) 증가했다. 2008년 3월말 기준 총 비전속 보험대리점은 5만3400개로 집계됐다.

설계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곳은 144개점으로 전년대비 97.3% 증가했고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대리점 1개당 월평균 모집금액이 2004회계연도 2516만원에서 2007회계연도 3996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독립법인대리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순기능인 고객지향성, 공정한 자문 등 긍정적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 채 수수료 중심 영업패턴, 수수료 선 지급 방식의 폐해 등으로 설계사 소득구조의 불안정성과 모집질서 혼란이 최근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선봉장에는 GA채널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으로 과도한 사업비 지원 및 고수수료 중심 운영이 자리한다. 즉 보험사의 손익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설계사들의 잦은 소속사 변경으로 경유계약, 승환계약 발생과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의 결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높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대형 GA채널이 판매 전문회사 등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조직체계의 정비 및 고객 지향적, 전문적 채널의 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현행 법령상 GA에 대한 정의, 각종 규제 및 통계집적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GA에 대한 제도 전반적 검토와 함께 대형 GA는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경영공시, 판매정보 공시를 실시케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