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협약인 바젤Ⅱ 도입이 1년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바젤Ⅱ 시행 시기를 2010년 1월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은행 자본적정성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시행시기를 감안해 올해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실태평가시 바젤Ⅰ과 바젤Ⅱ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병행산출조치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바젤Ⅱ가 의무 적용될 경우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 부여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시행연기 결정을 했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이같이 병행산출기간의 연장조치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 하락 부담이 완화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 여력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경영실태평가등급 하락 및 적기시정조치 우려 감소로 예금주 등 시장참여자의 심리적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행 BIS비율 산출 기준 변경이 아닌 바젤Ⅱ 운영상의 유예조치이므로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