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 부담

자금 확보 위해 퇴직금제도 변경 불가

 

우리투자증권이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난관에 부딪쳤다.

우리투자증권(대표 박종수)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해야 하지만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노조가 제시한 보상금 지급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지난 11월 20일 연임이 결정된 우리투자증권노동조합 구희득 위원장은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위해 노조는 협상 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가 이를 중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희득 위원장은 “지난 10월 2일까지 노사는 회사의 부담요인인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단수제로 전환, 최종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협상을 추가적으로 해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누진제는 9월 30일에 폐지하고 보상금 지급시기는 내년 1월로 분리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구 위원장은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내년으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미룬 이유에 대해 유동성 위기를 운운했지만 당시 게시판에 ‘회사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글을 게시했던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노조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노조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구 위원장은 “전 금융기관이 자금 마련을 위해 급급해하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 또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우리투자증권은 보상금 지급부담으로 인해 회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위한 추가적인 협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기업의 퇴직금제도 변경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0년말이면 퇴직보험과 신탁에 가입된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전환 시 손비인정을 받는 혜택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당기간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연기하는 사례가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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