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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기 투입과 산업은행, 연기금 등을 통한 후순위채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 막혔던 대출창구에 숨통을 터줘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들은 대출지원에 나서길 꺼려하는 등 정부의 기대감과 반대로 흐르고 있다.
실제로 건설, 조선업체들은 정부정책의 기대속에 은행문을 두드려 보지만 자금지원을 받기에는 여전히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에대해 시중은행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부실우려가 있는 기업에 추가대출을 지원할 경우 동반 부실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제조업계와 은행간 입장 차이는 결국 기업 도산, 실물경제 위축, 금융권 부실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C&중공업과 C&우방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으로써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희생 가능한 기업과 불가능 기업을 색출해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말뿐인 주문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밑그림이 필요할 때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