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여신 건설 및 부동산업 집중
“현 상황에서 은행의 자본확충보다 신용경색 해소가 더욱 시급하다. 아울러 은행간 합작을 통해 부실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0일 ‘주요 은행 건전성 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국내 4대 은행이 BIS 비율을 8%로 유지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손실 규모는 24조원이지만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연구소 정웅호 연구원은 “2008년 12월말 기준 각 은행별 BIS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최대 4조5000억원~7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문제는 경기침체 심화, 신용위험 증가로 신용경색이 악화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대 은행의 기업여신규모는 총 378조원으로 우리은행 115조7000억원, 국민은행 102조2000억원, 신한은행 96조6000억원, 하나은행 63조8000억원이다.
특히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건설, 조선업 관련 기업에 집중돼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높다.
은행별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여신 규모는 우리은행 31조6000억원, 국민은행 30조원, 신한은행 22조1000억원, 하나은행 8조7000억원이다.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 16개 중 12개 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전체여신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
4대 은행별 부실 건설사 여신 규모는 총 1조원으로 우리은행 4500억원, 신한은행 3300억원, 국민은행 1900억원, 하나은행 800억원이다.
금융지주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40조8000억원이며 우리(17조1000억원), 국민(12조2000억원), 신한(9조4000억원), 하나지주(2조1000억원) 순으로 많다.
조선 및 해운업에 대한 여신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조선사에 대한 금융기관 전체 여신규모는 1조원 규모이며 4대 은행 중 신한은행이 43000억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웅호 연구위원은 “이같은 대출규모 뿐 아니라 경기침체 심화와 신용위험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시중은행이 대출을 꺼려 신용경색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중소기업 대출 확대, 건설사·부동산PF, 조선·해운 등 업종별 구조조정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금융권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특별출연도 확대하고 자산관리공사와 은행 합작을 통한 부실자산 매입 펀드 조성 등의 처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12월 금융기능강화법 개정으로 12조엔 규모의 자본을 은행에 투입 가능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1차 목표는 신용경색 해소이며 경영권 개입이나 부분 국유화 조치는 배제했다.
또한 2008년 10월, 총 6조엔 규모의 긴급보증제도를 시행해 2009년 1월 현재까지 약 11만건, 보증규모 2조6000억엔으로 신용경색 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