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 투자제한 걸림돌
정부가 외화채권에 대해 지급보증키로 했지만 시중은행이 이를 꺼리고 있다.
경영간섭을 우려한 영향보다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범위가 비거주자로 제한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4월 중 정보보증을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해외투자자 모집을 위해 로드쇼를 준비했지만 정보 지급보증의 제한 등으로 조달 비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하나은행의 정부 보증채가 지급보증 대상을 비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 신용등급(A)보다 한 단계 낮은 ‘A-’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한요소로 인해 올해 국내 18개 은행들의 만기 1년 이상 신규 외화차입 규모는 55억달러에 그쳤으며 산업은행(23억달러)과 수출입은행(22억달러)을 제외할 경우 10억달러 남짓에 불과하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급 보증을 활용해 달러를 차입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한 데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투자수요 자체도 줄었다”며 “은행 외화차입 지급 보증 범위를 비거주자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 국내 투자자가 인수하는 외화채권도 보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긍정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6월 말로 끝나는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보장대상 채권도 3년물에서 5년물까지로 확대하고 국내 거주자 매입분도 보증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대상 채권을 5년물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지급보증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들의 외화차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