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 부실가능성 과소평가 지적
채권단 중심의 대기업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학계간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4일 공동주최한 ‘위기국면의 판단과 향후 구조조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대기업은 물론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신뢰도 역시 떨어진다고 지적한 반면 정부는 재무재표 검사결과 이상없다고 맞받았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 부채비율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40개 기업집단의 연결합산 부채비율을 자체 계산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달리 23곳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고 이 중 금호아시아나, 현대중공업, 두산, 한국가스공사, STX, 대우조선해양, GM대우, 코오롱, 삼성테스코 등 9곳은 40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지난해 40대 그룹의 연결합산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1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룹이 한진, 동부, 대한전선, 동양, 삼성테스코 등 다섯 곳이었고 영업손실을 낸 곳도 한전, 하이닉스 등 두 곳에 달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공정위 발표 자료는 기업집단의 재무위험을 크게 과소평가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기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 14개 그룹 중 11개 그룹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 중 9개 그룹은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었다.
김 교수는 부채비율 400% 초과 그룹 9곳과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그룹 7곳은 모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두 가지 기준(부채비율 400%, 이자보상배율 1배)에 모두 해당되는 곳이 외국계 그룹인 삼성테스코 뿐”이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정부, 채권단과 대상그룹간 물밑 협상에 상당부분 좌우될 소지가 큰 대목으로 구조조정의 투명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토론에 참석한 정부관계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 여부는 단순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 등에 따라 상당히 바뀐다”며 “그런 부분은 채권단과 기업간 협상에 따라 해야하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란 것인데 국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한 곳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기업 부채비율에 대해 이창용 부위원장은 “연결합산 방식으로 계산하면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도 단순합산 뿐 아니라 계열사 상호거래를 제외한 수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이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많이해 적어도 부채비율로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