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쾌감 역력
그동안 보험사, 정부 등 이해당사자간 티격태격했던 민영보험의 실손 보장비율 범위가 빠르면 이번 주에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보장비율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말 보험사에 의료보험 보장비율 90%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절충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지난 9일 기획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위에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다.
실손 의료비 100% 보장에 대한 수요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보장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보업계도 각사의 의견을 모으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과지급 등의 부작용 방지와 소비자 권익을 고려, 현재 팔고 있는 수준인 80%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뒤늦게 실손 시장에 참여해 관련 데이터 등 경험이 없는 생보사들은 마지노선으로 80%를 주장하고 있고 오랜 기간 실손 보장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손보사들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하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보험사 아집에 금융권 내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 손보업계와 생보업계의 싸움이 아니다”며 “보장비율 축소가 국가 재정(공적의료 재정 악화)과 연관돼 진행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인 만큼 100% 보장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합의도출을 기대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불쾌감과 함께 보장비율 90% 제한 강행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복건복지가족부와 의견 조율을 끝내고 보험사에 의견을 물은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라면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에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실손 보장비율 논란 수위가 높아지자 손보업계 사장단들은 15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