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노조 8일 대규모 집회
금융당국의 민영의료보험 보장축소 강행 방침이 결국 해당 보험시장 절대 기득권자인 손해보험업계의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게 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노동조합원 및 설계사 등 영업조직 2만여 명은 오는 8일 여의도에 집결해 ‘실손 의료보험 축소 저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민영사의 의료비 보장을 90%로 축소하는 개인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하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금융정책당국의 방침으로 손보업계는 민영의보 후발주자인 생보업계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가하면 기존 100% 보장으로 영위해왔던 관련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 노조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 보장축소 조치 철회를 위해 우선 여의도 집회(금융위원회 및 여의도공원 부근) 개최 등 실력행사에 본격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각 노조지부 위원장들은 향후 투쟁일정을 위해 매일 손해보험노동조합 본조로 출근, 집회동참 인원구성 및 대응 수위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손보사 노조 한 관계자는 “오는 8일 ‘실손 의료비보상 축소저지를 위한 여의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규모는 노조원을 비롯한 설계사 등 2만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회 때 결의서도 채택해 금융위원장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각각 전달할 것”이라며 “이후 금융당국의 사태 해결을 위한 반응이 없을 경우 총파업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금융위원회 방침 철회를 위해 손해보험 노조는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를 접촉,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의원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실행되는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을 통한 상위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감독규정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손보업계 노조 반발이 금융당국 행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