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위증, 부실자료 제출 무사히 넘어가
민주당 김우남의원은 농협이 경영진에게 제공하는 차량을 거론하며 “상무 및 상무대우가 3300cc급 차를 타고 월 렌트료로 199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농협중앙회 이정복 전무는 “월 렌트료가 199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감사를 통해 밝혀진 3300cc급 월 렌트료는 199만원이었다.
증인 선서를 한 이 전무는 “질문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변명했다.
농협의 방만 경영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성과 없이 마무리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원들의 질문에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 부실자료 제출로 민감한 사항들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농협 신경분리 시 ‘1조3000억원 경제부문 지원 대책’을 서면 답변해 달라”는 요청에 농협은 ‘조합에게 더 많은 실익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애매모호한 한장짜리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매번 농협에 대한 국감·감사 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골프회원권 출입자에 대한 자료 요청도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며 거부했다.
한술 더 떠 골프장회원권 취득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을 ‘새농촌·새농협 운동 실천을 위한 현장 중심의 농정활동 강화를 위해서’라고 밝혀 “농정활동을 골프장에서 하냐?”는 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서면답변 제출 담당자를 문책하라는 경고도 받았다.
이런 상황이 매년 재연되는 데는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림식품수산부의 감사결과 보고서가 의원들에게 늦게 제출되거나 주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에 대한 집중감사 자료를 감사가 끝난 지 5개월 만에 그것도 추석 전날에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농림식품위원회 한 의원도 “그래도 강 의원은 추석 전에 자료가 와서 다행”이라며 “나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농민신문사·농협대학 급여, 업무추진비, 재산신고 내역 등 어떤 자료도 받은 바 없다”며 답답해 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감사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적에도 다음 해 시정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감은 의미가 없다”며 농협을 질타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고발·처벌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피감기관 스스로 국정감사를 자기정화 계기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金慶泰 기자>hykkt@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