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지원 정부안 불투명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상의 농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공청회 자리가 정부관계자와 이해관계자간 질의응답식 답변만을 주고받은 채 소득 없이 끝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위한 여론 수렴 공청회를 진행했다.
고려대학교 한두봉 교수는 “자본금에 대한 정확한 파악만 있으면 신경분리는 어렵지 않다”며 “자본금 조달방안을 정부안이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김경규 농업정책국장은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한다는 원칙아래 정부의 지원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정확한 실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며 예봉을 피해갔다.
그는 이어 “충분한 자금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2011년 신용-경제 일괄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만을 피력했다.
상호금융 독립문제에 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연합회에 잠시 존치시킨 것”이라며 “연합회, NH금융지주, NH경제지주의 수직적 분할은 과감하게 실행했지만 수평적 분할에는 일선조합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망설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1180개 지역조합의 단일 금융화는 상호지급보증을 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일선 조합의 합의가 없어 혼란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우선 연합회 내 대표이사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독립적 업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업중앙회가 브랜드 가치 보존과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해온 명칭변경에 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진정 혁신·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름까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농협의 역사와 역할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농협보험에 관해서는 “농협보험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내에서 당당히 타 보업사와 경쟁해 얻은 수익금으로 농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정식으로 개선사항을 요구하면 금융위, 농협중앙회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청중은 “정부의 자본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정부가 법이 통과되더라도 제 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농협의 신경분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숨기지 않았다.
또 표면적으로는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대립하며 싸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초기에 많은 차이점이 있었던 정부안과 농협중앙회안이 비슷해지고 있다며 “신경분리가 중앙회의 금융부문만을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민을 위한 목소리는 없이 신경분리 후 각 이익단체의 이익배분 구조에만 초점이 맞춰 진행된 공청회에 씁쓸해했다.
<金慶泰 기자>hykkt@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