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급 저조가 문제

카드업계 등 적극 나서야
 
마그네틱에 비해 보안성이 뛰어난 IC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C카드는 기존 MS(Magnetic Stripe)카드에 비해 위조나 복제가 불가능해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2003년 2월부터 IC카드 거래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11월 현재 현금·신용카드의 IC카드 전환비율은 90%를 넘어섰다.

하지만 IC카드 단말기 보급률은 19%에 불과해 정부의 IC카드 거래 확대 정책은 6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카드단말기 사업을 하는 밴(VAN)사에게 IC 단말기 보급에 대한 책임을 맡겨놓고 감독당국이나 카드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밴사들은 IC카드 거래가 거의 없고 단말기 사용자인 카드가맹점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당 15~20만원의 비용이 드는 단말기 보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물론 IC카드 소지자도 가맹점에게 IC카드 거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밴사는 카드거래가 많은 중대형가맹점(전체 가맹점수의 20%) 위주로 IC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단말기 보급률이 저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나 카드사가 밴사의 IC단말기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카드가맹점이나 카드소지지가 IC카드 거래를 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정책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모든 밴사가 ‘IC단말기 거래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C단말기에서 정상적인 카드거래가 이뤄지려면 밴사가 국제브랜드사인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로부터 ‘IC단말기 프로세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15개 밴사 중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넷 등 6개사만이 거래인증을 모두 획득한 상태다. 결국 나머지 9개 밴사가 설치한 IC단말기는 IC카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국내 밴사가 ‘IC단말기 거래 인증’을 모두 받도록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IC카드 처리속도를 향상시켜 가맹점과 카드소지자의 불편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카드를 IC단말기의 카드삽입부에 꽂으면 카드와 단말기 사이에 보안인증 절차를 수차례 한 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없는 기존의 MS카드에 비해 처리속도가 2~3초 정도 늦다.

여기에 IC카드 거래의 필수조건인 전자서명패드를 사용하면 4초 정도 더 늦게 처리된다. IC카드 거래 속도가 이처럼 늦다면 IC단말기를 아무리 많이 보급해도 가맹점과 카드소지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MS카드 방식으로 거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IC카드 처리속도를 개선해야만 IC단말기 보급량에 따라 IC카드 거래도 증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구 의원은 “카드사가 IC단말기 보급을 밴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맹점이나 카드소지지가 IC카드 거래를 선호하도록 해 IC단말기 보급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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