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국회의원 주장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중소가맹점 공동망 이용을 카드사에게 의무화시킨다면 카드사의 가맹점 관리비용이 연간 1000억원 이상 절감돼 현행 카드수수료를 1.5%까지 더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거래 실적이 있는 전체 가맹점수는 150만개에 달한다. 그러나 카드업계 전체로 1개 가맹점이 8개 전업카드사와 각각 중복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다보니 2008년말 기준 카드사가 관리하는 가맹점수는 무려 1560만개로 실제 가맹점수보다 10배나 많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가맹점 공동망을 확대하면 1개 가맹점이 1개 카드사(주거래 카드사)와 계약해도 모든 카드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관리해야하는 가맹점수가 200만개 이내로 줄어든다.

카드사가 1개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연간 1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가맹점 공동 관리로 인해 무려 136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카드업계는 지난 2004년 가맹점 중복계약에 따른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TFT를 조직, 카드사간 가맹점 공동 관리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카드업계도 가맹점을 공공으로 관리할 경우 연간 1100억 원 이상 발생되고 있는 가맹점 관리비용을 200억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량의 가맹점을 이미 확보한 선발 카드사(비씨, 외환, 국민, 삼성 등)의 반대로 결국 검토 수준에서 끝나고 말았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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