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비용 감소 막대

주요 선진국 강화추세
 
보험료 할인할증 등 다양한 자동차보험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주행거리와 연동한 자동차보험요율제도를 도입해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의 경우 자동차 주행거리기록계(odometer) 조작에 대응할 해결책과 실시간 주행거리 측정 장치가 없어 도입을 미뤄왔다.

그런데 국내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행거리, 주행상태, 주행지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 보급되는 등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어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가 모든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활성화되면 자동차운행이 약 12.7% 감소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3조3000억원(2008년 GDP대비 0.33%)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효과 약 6400억원,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 약 9800억원, 이산화탄소 감소효과 약 1조원,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 약 7000억원이다.

또한 이 제도 도입과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국민과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회적 비용항목 중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부분은 보험료 인하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대기오염 물질 감소, 이산화탄소 감소, 교통혼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국민과 정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효과를 이 같이 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비용문제(정보수집 장치 비용 및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 비용)를 들었다.

이유는 정보수집 장치 비용이 할인 보험료 누적금액(정보수집 장치 내용연수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다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사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시스템 구축 비용 등만 추가되므로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혜택을 가장 많이 얻는 보험가입자 등 소비자 및 정부에서 제도 도입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국내에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험료 선불제도와 보험료 변동제도를 제시했다.

보험료 선불제도는 과거 일정기간 사용한 주행거리로 향후 적용되는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며 보험료 변동제도는 보험료를 기본보험료와 변동보험료로 구분하고 기본보험료는 가입 초기에 납입하며 변동보험료는 월별(또는 일정기간) 주행거리 사용 정도에 따라 수시로 산출·부과하는 것으로 말한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평균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의 경우는 동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등 일부 소비자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상품 다양화 전략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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