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성 저하, 중기대출 축소등 지적
우리은행 민영화, 외환은행 매각 임박 등 은행산업 재편을 앞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금융노조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주장이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지난달 22일 ‘국내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 보고서를 통해 “대형은행은 조직의 비대화, 업무복잡화 등에 따른 경영효율성 저하 등 규모의 비경제로 인해 위험요인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은행은 중앙에서 지역 대출심사역들을 통제하기 위해 표준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대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경우 대체로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융감독원 김동원 전 부원장보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김동원 전 부원장보는 지난달 22일 금융연구원과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은행 대형화가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3대 은행(국민·신한·우리)의 집중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심한 편”이라면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합병으로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익창출 능력이 쇠퇴하고 단기 성과에 치우쳐 과당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성장력이 약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졌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중은행 합병으로 인해 최대 만 명 이상의 은행 직원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 재편과정에서 은행 간의 M&A가 필수”라며 “이 때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해 직원을 20~30% 감축할 경우 9218명과 1만3827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밖에도 우리-신한, 우리-하나 등 합병할 경우에도 5600~9000여명 인력이 감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은행 대형화 추진 전략처럼 자산규모만 강조하고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