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수로 회피하는 글로벌뱅크

<대한금융신문= 차진형 기자> 최근 주요국 정부들이 은행업계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은행들은 규제회피를 위한 편법을 구사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오는 2011년부터 은행업계의 50만파운드 이상 고액 성과보수에 대해 최고 39.5%의 보너스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총 성과보수의 40~60%는 향후 3년간의 성과를 반영해 분할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도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재무성 또한 은행업계 이익과 성과보수에 대한 금융활동세 도입과 자산규모 20억파운드 이상의 은행에 대한 특별과세 부과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11년부터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에게 전체 노무비 대비 경영진 보수의 비중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강화 위주의 성과보수 규제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는 은행업계 성과보수에 대한 세금 인상을 논의 중에 있다.

이같이 금융업 종사자에 대해 보수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성과금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 법무부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9개 대형은행들의 지난해 총 성과보수 지급규모는 326억달러로 총 836명이 300만달러 이상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과보수 규제에 대응해 일부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통상 1월에 지급하고 있는 연간 성과보수를 올해 12월안에 조기 지급하는 등 규제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1일 영국내 400명의 임원들에게 우수사원포상을 지급했다.

바클레이즈 역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임금지급 준비금을 전년동기 대비 18% 늘렸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해 17억달러의 준비금도 별도 적립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일부 은행들은 기본급 상향 조정 및 대출지원 제도 등의 대안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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