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내년 저축銀 부실여신 5兆 전망
최근 금융위원회는 내년 저축은행의 부실여신 규모가 5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자금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조3000억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에서 7000억원을 매입하고 나머지 4조6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장부가의 60%로 매입하려면 총 2조5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구조조정기금이 설립된 뒤 올해 9월말까지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4조원에 달한다.
내년에 추가 자금이 투입되면 저축은행 부실처리에만 총 6조5000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요 저축은행 1분기(2010년 7월~9월) 경영실적은 적자로 전환했거나 부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손실 443억3400만원, 순손실 483억원대를 기록했고 솔로몬저축은행은 292억3700만원의 순손실과 216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엄격해진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 충당금적립규정이 영업이익을 내는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꼽았다.
현재 저축은행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PF 관련 충당금적립에 필요한 토지의 유효담보가격 산정시 공시지가의 100% 또는 최근 2년간 전문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받은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있다.
이전에는 미래가치까지 담보가로 반영했지만 올해부터 개발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효담보 인정 비율이 최고 3분의 1이하로 줄었다.
한마디로 줄어든만큼 쌓아야 하는 것.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악화돼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유효담보가격 산정비율 강화는 충당금을 쌓는데 감당하기 어렵다”며 “공적자금 지원과 함께 업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의 25%인 16조6193억원은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되는 등 내년 저축은행 경영실적도 적자가 예상된다”며 “저축은행이 PF사업에 치중했을 당시 무분별한 사업을 제어하지 않았던 상황이 현재까지 악순환으로 이어져 규제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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