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유효경쟁 어렵다”

결국 새판짜기, 안개행보
 
우리금융 민영화가 결국 좌초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매각 입찰 절차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금융지주 산하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작업도 유보했다.

공자위 민상기 공동위원장은 이날 “입찰 예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쟁이 유발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입찰 연기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민 위원회는 “현재 예비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국내 PF 2곳과 외국계 PF 2곳은 자격 관점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10% 이하만 인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외국계 PF 경우 더욱 상당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특정 펀드가 경영권 인수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인수자금의 원천이 과연 확실한지 또 인수자금의 구성원 자격 논란 등 투명성이 확실하지 않아 민영화를 진행하는데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이보다 새롭게 판을 짜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 속도 등에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현재의 틀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민영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의계약 또는 블록세일 방안에 대해 민상기 위원장은 “수의계약은 공자위에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꼭 유리한 대안은 아니다”며 “블록세일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금융 민영화는 지난 7월 30일 공자위의 민영화 발표 이후 5개월만에 또다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는 결국 10년 묵은 숙제를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는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지난 13일 입찰 참여를 포기한 영향이 컸다.

우리금융 컨소시엄 외에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8곳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매각하고자 하는 지분 28.5% 이상을 살 만한 곳이 없었다.

이들은 모두 경영권 인수보다는 재무적 투자에 관심이 있었고 사모펀드의 특성상 인수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유력한 인수자로 꼽혔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로 방향을 돌리면서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다.

새로운 민영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블록세일, 수의계약, M&A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공자위는 이날 향후 일정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또다시 장기 표류할 공산이 크다.


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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