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대책반 주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은 이날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운영체제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유관기관별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국내 보험현황과 보험사기 대응 외국사례 △국내 보험사기 현황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했다.
2013년 2월까지 운영될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은 앞으로 보험범죄의 수사·양형기준 마련 등 보험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범죄 수익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범죄는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깨뜨려 사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라는 범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험범죄 폐해를 알리는 교육·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