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협의체 3곳…눈치 보느라 진전 없어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모바일카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술표준국가원, 방송통신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의 3개 협의체가 출범을 알렸지만 이후 구체적 실행을 위한 작업논의 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표준에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예상되는 뒷감당 때문에 각 협의체들은 섣불리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을 만들겠다고 나선 곳은 기술표준국가원(이하 기표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 주도의 총 3개 협의체다.
이 중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은 곳은 여신협회다. 모바일카드 표준화를 위해 지난해 초 몇몇 개별 카드사들이 보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SK텔레콤, KT, 마스타카드 등 5개사가 ‘모바일 페이먼트&커머스 5개사 공동사업단’을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2월 지식경제부 기표원이 올해 중 모바일카드 지급결제 국가표준을 제정한다는 목표로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에는 전업계 카드사 7곳과 외환·씨티은행·농협중앙회 등의 겸업은행,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곳,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여신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양대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러나 3개월이 흐른 현재 작업추진에 대한 논의만 한번 진행됐을 뿐 큰 움직임이 없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방통위가 모바일카드 표준화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여기에는 5개 카드사와 3개 통신사, 금융결제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가장 많은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협의체 또한 진척없이 두달여가 지나도록 업계 의견수렴 중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두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구성되고 난 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어떻게 되고 있다’ 등의 얘기가 전혀 전무하다”며 “이는 행여 국가표준이 되지 못했을 경우의 손해를 생각해 섣불리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모바일 페이먼트&커머스 5개사 공동사업단은 최근 표준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유는 이곳에 참여했던 카드사들이 다른 협의체에도 모두 참여하고 있고 4개 민간사가 운영하는 협의체보다는 정부 산하로 만들어진 표준안이 채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참여했던 협의체가 국가표준이 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뒤늦게 국가표준에 참여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또한 뒤늦게 참여하는 만큼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바일 표준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표원에 이어 방통위가 각각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카드사들과 민간사들이 두 협의체에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우면 그러겠냐”고 전했다.
그는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금방이라도 규준을 만들어낼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더니 3개월 동안 손 놓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범(凡)국가차원의 모바일 규준을 만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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