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금융권 규제강화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금융당국이 2금융권 군기잡기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등의 대한 규제 강화 및 엄격한 건정성 검사를 실시하며 기강잡기에 돌입했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 6일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하면서 여신건전성 분류 중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최대 10배가량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7일에는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신용카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카드사의 자산증가분, 신규카드 발급분, 마케팅비용 증가분 등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액을 설정하고 감독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 계량평가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시 감독하겠다고 밝히며 지급여력비율이 권고기준 미달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하면 경영개선협약(MOU)를 맺어 체질개선을 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연이어 2금융권에 내려진 금감원의 불호령으로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특히 가장 강력한 규제조치를 받은 카드사들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 대한 규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며 “이는 아예 회사의 돈줄을 막자는 것으로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레버리지 규제의 경우 많은 회사의 영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현재 발표된 가이드라인으로 규제가 진행된다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카드업계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레버리지 비율)은 평균 4배 정도다. 삼성카드나 신한카드처럼 자기자본이 많은 곳은 2~5배 수준이지만 하나SK카드와 같은 후발주자들은 레버리지 비율이 7.7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레버리지 비율 상한선이 4~5배로 정해지면 이 회사는 자산을 축소하거나 수 천억원을 증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사 신상품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할 것을 예고했다. 신용카드사 마다 적정한 카드 자산 증가액과 신규카드 발급 증가율, 마케팅비용 증가율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월별 적정 목표치를 세 번 이상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특별 검사를 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신규카드 발급 정지나 CEO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 또한 금감원의 이번 규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영업활동에 소극적이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같은 금감원의 갑작스런 규제는 조금 당혹스럽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단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저축은행 사태로 잃은 신뢰에 대한 화풀이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내놓은 레버리지 기준에 미달되는 보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과 규제가 공존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전 금융권의 대출 이자를 30% 이하로 줄이겠다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다.
사실 이는 지난달 통과 되지 못한 ‘대부업 30% 이자제한법’에 연장선으로 고금리 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부협회는 무리한 금리 내리기는 업계 음성화 및 저신용자의 사채이용을 늘릴 것이라며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는 상태다.
어느 하나 할 곳 없이 울상인 2금융. 또한번 망우보뢰(亡牛補牢) 않겠다는 금감원 칼부림에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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